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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69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에서요 박*름 2019-06-03 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4 59
966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혁 2019-06-03 86
김의열 2019-06-05 86
9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박*성 2019-06-03 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78
9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존속기간 관련 조*희 2019-06-03 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58
9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락인에게 대항시 최*희 2019-06-03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85
9664 부동산공시법령 피한정후견인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에 대하여 신*경 2019-06-03 93
김의열 2019-06-05 93
9663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등기 프린트물에 대한질문이요 신*경 2019-06-03 81
김의열 2019-06-05 81
9662 부동산공법 앞으로 강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김*옥 2019-06-03 112
한종민 2019-06-07 112
966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에 제공사항 중 임의적사항에 관하여 신*경 2019-06-03 71
김의열 2019-06-05 71
9660 부동산공시법령 매수인의사망으로인한 상속인의 등기에대해서 신*경 2019-06-03 92
김의열 2019-06-0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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