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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97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479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375
김의열 2019-10-22 375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3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17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05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301
김의열 2019-10-22 3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3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05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3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339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21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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