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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27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3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35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30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46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88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34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24
김의열 2019-10-22 424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32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21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72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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