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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본 판례는 물권적청구권 안에 비용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권자는 자신이 방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후에 별도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제가나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은

2019.04.05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공인중개사 29회 문제

문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답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14.11.27, 2014다52612)

라고 되어 있고


2. 2019 민법 기본서 1권, P197, 동그라미 4번

비용부담 :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66.1.31, 65다218)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청구 할 수 없으며..비용청구 안 해도 ..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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