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침해당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권리가 침해당한 것처럼 보였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침해당할 권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을이 자신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청구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침해당할 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의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곤

2019.04.08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페이지 160쪽 문제에서 예제 4번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4번 예제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손배를 청구 할 수 없는 무효는 유동적 무효일 경우 계약을 위반하여도 손배를 청구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아직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에~~) 4번 예제는 무슨 뜻일까요..??


바쁘실 건데.. 질문 안 할려고 아무리 읽어 봐도 뜻을 이해 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6
68156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2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2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4
68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2
68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4
68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15
68151 부동산공법 기출과 특강 김*영 2024-04-13 2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20
6815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8
6814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2
답변 배정란 2024-04-15 2
6814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