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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parkaji2님~~
반갑습니다~~ㅎ

1.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되는 경우는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만 받는 거라..1천분의 20..즉, 2%의 세율이 적용되죠.

이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등기만 하는 경우에요.
가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만 하는 경우죠..^^.

2. 그러므로 원래 소유권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4%(예전에 취득세2%+등록세2%)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비용만 받는거니까..2%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3.결론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적용은 등기비용만 받는 경우이므로..취득세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파이팅~~!!

질문글 등록면허세에서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요..

취득세가 취+등록세가 합쳐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 파트에서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이 20/1000 인데..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9-10-07 1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143
106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재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7 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85
10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경 2019-10-06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137
106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명*호 2019-10-06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126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99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157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13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138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1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125
1059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6 123
김의열 2019-10-08 123
10595 부동산공시법령 4회 2번 문제 박*훈 2019-10-06 116
김의열 2019-10-0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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