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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parkaji2님~~
반갑습니다~~ㅎ

1.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되는 경우는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만 받는 거라..1천분의 20..즉, 2%의 세율이 적용되죠.

이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등기만 하는 경우에요.
가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만 하는 경우죠..^^.

2. 그러므로 원래 소유권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4%(예전에 취득세2%+등록세2%)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비용만 받는거니까..2%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3.결론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적용은 등기비용만 받는 경우이므로..취득세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파이팅~~!!

질문글 등록면허세에서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요..

취득세가 취+등록세가 합쳐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 파트에서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이 20/1000 인데..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 등기 김*덕 2019-07-05 73
김의열 2019-07-06 73
98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번 4회모의고사 9번 문제 질문입니다. 이*훈 2019-07-05 1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07-06 100
9859 부동산세법 공유를 단순분할 할 때 양도세에 대해서 신*경 2019-07-04 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6 77
98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 입니다. 정*진 2019-07-04 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4
9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계약 전*순 2019-07-04 1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03
98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금액 문의 양*헌 2019-07-04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7
9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상 법정갱신후 증액범위 황*관 2019-07-03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4 99
9854 부동산공법 요약서 384페이지 01번 기출확인 강*석 2019-07-03 9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6 98
9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신*경 2019-07-03 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92
9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173 질문입니다! 서*민 2019-07-03 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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