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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의단서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착오에서 절대적인 것은 제한능력자의 취소만이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효력으로 무조건 당사자 및 제3자에 영향을주고 제3자는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할 경우 이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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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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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 등기 김*덕 2019-07-05 73
김의열 2019-07-06 73
98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번 4회모의고사 9번 문제 질문입니다. 이*훈 2019-07-0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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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부동산세법 공유를 단순분할 할 때 양도세에 대해서 신*경 2019-07-04 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6 80
98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 입니다. 정*진 2019-07-04 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4
9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계약 전*순 2019-07-04 1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104
98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금액 문의 양*헌 2019-07-04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7
9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상 법정갱신후 증액범위 황*관 2019-07-03 1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4 100
9854 부동산공법 요약서 384페이지 01번 기출확인 강*석 2019-07-03 9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6 98
9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신*경 2019-07-03 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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