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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의단서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착오에서 절대적인 것은 제한능력자의 취소만이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효력으로 무조건 당사자 및 제3자에 영향을주고 제3자는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할 경우 이도 해당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2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31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2
10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죄송합니다 밑에 질문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정*옥 2019-10-09 133
헉.. 달아버렸습니다^^;; 채희대 2019-10-14 133
10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정*옥 2019-10-09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6
10641 부동산세법 동형 4회 김*덕 2019-10-09 2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42
10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효과 홍*화 2019-10-09 1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7
10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정*희 2019-10-09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7
10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간임대등록에 대한 사용설명서 질문입니다. 신*경 2019-10-09 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22
10637 부동산세법 기본서 144p 문제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9 2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28
10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6번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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