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핵심요약집 p.718 개념PLUS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6.13

교수님, 안녕하세요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무리 해당 개념 PLUS를 보아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하나, 아예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리기도 힘듭니다.

 

혹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그냥 아는 것이라고는

1. 계약서상 가격과 실지거래가격을 뺀 금액과

2. 산출세액

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뺀다... 인데

 

어디서 빼라는 것인지, 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수님 믿습니다!!! 구제해 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leedj83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65378소득세법&65379 또는 &65378소득세법&65379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65378소득세법&65379 또는 &65378소득세법&65379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예를들어 3천만원)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3억5천만원)과 실지거래가액(3억원)과의 차액(5천만원) 중 적은 금액(3천만원)

(1)위 내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는 것은요..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이구요.

(2) 결국 위 사례에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네요..^^.

leedj83님~~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는 아무튼지..
첫째, 비과세와 감면 배제
둘째, 적은금액, 뺀다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되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2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2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3
답변 양기백 2024-04-15 3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3
답변 배정란 2024-04-15 3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4
답변 양기백 2024-04-15 4
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2
답변 양기백 2024-04-15 2
68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8
68156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5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5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0
68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5
68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