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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추인이란 말 그대로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시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추인

안녕하십니까?

 

추인을 한다는 것은 무효든 취소든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여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했는데 취소 부분이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홍*화 2019-10-11 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3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1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105
10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거래신고 홍*옥 2019-10-11 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83
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82
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2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66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6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71
김의열 2019-10-16 171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271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2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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