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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경계선의 착오로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할때에는 먼저 분필한 후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일물일권주의

기본서 192 페이지 확인예제에서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이 지문이 맞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절차를 밟아야만 취득 가능한 것)


위의 1번 지문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 홍*화 2019-10-11 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3
10668 부동산학개론 神관식 & 信관식 교수님 ! 서*만 2019-10-11 1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105
10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거래신고 홍*옥 2019-10-11 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83
106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김*호 2019-10-11 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4 82
10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수준이요.. 오*미 2019-10-11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22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66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6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171
김의열 2019-10-16 171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271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2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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