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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총칙에서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 목적의 적법성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관련해서 비진의표시, 통정, 착오, 사기/강박의 part를 공부하다 보니


239페이지 착오의 설명에 강행규정이 아니다라고 되어있는데, 


1. 비진의표시+통정은 무효/유효의 문제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유효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유추어 보아 비진의표시+통정은 강행규정이고, 착오+사기/강박은 임의규정인 것인가요?


2. 위의 설명이 맞다면, 배제특약이 유효인 경우는 착오, 사기/강박을 포함한 임의규정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정의만 알고, 실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45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49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3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13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4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2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42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42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4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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