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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관청의 등록거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강의 수강자 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고 많이 배워갑니다^^


문제집 52p 1번 문제 중 지문 1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재량으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거부할 수 없는것이라는 것과


기본서 95p (3) 등록관청의 등록 거부 중 맨 마지막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박스안에있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이 말은 등록 거부에 대한 법률상 근거라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에서 개설등록요건은 갖추었지만 

등록 거부의 근거가 있다면 등록관청은 재량으로 거부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 질문 남깁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21 부동산학개론 대출기간과 지렛대효과 정*영 2019-10-08 2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21
106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홍*화 2019-10-08 2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18
10619 부동산공법 100선 28번문제 노*영 2019-10-08 23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1
106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교수님~ 배*영 2019-10-08 1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62
10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08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59
10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서 371쪽 장*주 2019-10-08 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29
10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형 2019-10-08 2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08 229
10614 부동산학개론 2회 26번문제풀이과정 ㅠㅠ신관식 교수님 부탁드려요! 정*연 2019-10-08 2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11
10613 부동산공법 3회동형 박*우 2019-10-08 23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4
106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홍*화 2019-10-07 2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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