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종전소유자도 근저당 설정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성질이 물권적청구권은 아닙니다.
교재에도 종전소유자는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292쪽 판례 2번에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소유자도 완전히 바꼈는데 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적용하면, 모든 경우에 전 소유자는 이러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9-10-07 1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143
106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재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7 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85
10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경 2019-10-06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137
106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명*호 2019-10-06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126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99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157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13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138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1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125
1059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6 123
김의열 2019-10-08 123
10595 부동산공시법령 4회 2번 문제 박*훈 2019-10-06 116
김의열 2019-10-08 11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