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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 의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9.07.11

안녕하세요

기본서 문제(280쪽) 04번문제중 5번이 의문입니다.

선악을 불문 필요비빛 유익비 청구권이 있는데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가 이해가 덜됩니다.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상환기간 연장을 허여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수고 하십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4
안녕하세요

지문에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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