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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공법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법상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행위는 공법상 행위이지만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사법행위인 매매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7.12
안녕하세요 표현대리에서 p260에 어음행위는 적용되지만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안된다고 하였는데 126조에선 공법상행위 적용된다고 하는데 앞의 공법행위랑 뒤의 공법상행위랑 다른건가요? P453 주임법 설명하실때 매각대금 5천이고 a가압류 2천 b저당권 3천 c저당 5천이라하였을때 배당받는게 a 1천 b가 3천 c가 1천인게 a가압류는 우선변제가 없고 b는 우선변제가 있어서 b는 3천 다 배당받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 밑에 저당권이 있을때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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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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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8 10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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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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