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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보호법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07.21

제 지인이야기 입니다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꺼라며 6개월 안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새로운 가게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 아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건물의 손상을 임차인에게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심어 놓은 화초를 무단으로 베어 버렸어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3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안전의 문제가 아닌 이상 계약시에 철거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손상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며, 임차인 소유의 화초를 무단으로 제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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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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