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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기본이론 강의시간에 말슴드린 것처럼 경매에서의 담보첵임은
수험상으로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하자 담보 책임

27번 문제 4번

 

어째서 경매가 사인간의 거래처럼 계약해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행하면 

정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당하고

병에대해 부당이득 청구권만 남을 것 같습니다만

가등기기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사람인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요?

 

전혀 권리의 하자 담보와는 관계가 없는 문항인것 같은데..

 

그리고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라고 표현하는데

절차가 무효인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설사 진행되었다면 잘 못된 경매를 진행한

국가가 손해배상을 대신하는게 옳지 않나요?

암튼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좀 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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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작한지 10일입니다 남은시간어떻게할지 고민입니다 김*아 2019-09-1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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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 2019-09-15 148
10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최*규 2019-09-12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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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09-12 175
김의열 2019-09-15 175
103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해안되는 지문비교 김*회 2019-09-1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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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전*훈 2019-09-11 1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9-18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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