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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해안되는 지문비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회

2019.09.11

rytnslaansw교수님 P322, 14번문제 ㄱ지문 계약기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1년으로본다. 틀린지문, p327, 24번문제                   문제4번지문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최단기간 미만의 1년으로본다. 맞는 지문의                   의 차이가 어찌 다른지요? 짧은 지식에 맞는 지문인지 모르고 이해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김강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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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18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이 됩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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