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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소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10.05

출제예상문제집 128페이지

25번 ㄷ. 갑이 채무자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한다 가 맞는 표현인데


이 지문은 이해가 됩니다. 상속하면서 채무가 사라지면서 저당권도 같이 소멸된다는 것인데, 


그 앞 페이지 23번의 5번) 동일한 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1번 저당권자(갑)가 채무자(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토지를 매수할 때 을의 채무가 남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냥 생각이 들기엔 저당권을 잡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그 채무도 사라질 것 같은데...


상속과 매매가 채권 소멸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양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토지를 매수할 때 채무를 소멸시킨다면 당연히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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