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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3년/3천입니다.
-둘째,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는 1년/1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핵심이론 p84 금지행위에 무등록중개업의 형벌은 1/1이라고 되어있는데 p.112 에 3/3 형벌중에 무등록중개업 형벌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97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479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375
김의열 2019-10-22 375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3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17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05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301
김의열 2019-10-22 3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3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05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3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339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21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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