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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348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29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37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33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46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3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89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3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35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25
김의열 2019-10-22 425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3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22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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