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10.12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6
1.
갑소유자
을 소유권가등기
정 을의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을 소유권본등기

를 하더라도 정의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정은 을의 가등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을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을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은행 저당권
갑소유자
을 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국민은행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비록 경매등기는 가처분후에 기록되었지만,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국민은행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후에 나오더라도 이런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라는 문구가 틀린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요!
합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뵙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0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7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2
답변 배정란 2024-04-22 22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2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