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56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59
김의열 2019-12-11 359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5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81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13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13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68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43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62
강성규 2019-10-25 462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22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84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84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