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짓신고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신고의 동기가 개공이 조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거래신고를 거짓신고 할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받는데 

금지행위로 투기조장 형벌은 없나요? 3년/3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11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11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60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40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60
강성규 2019-10-25 460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20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83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83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4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08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5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07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3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87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4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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