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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56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67
김의열 2019-12-11 367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5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82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15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15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68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54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62
강성규 2019-10-25 462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22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85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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