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공법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4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402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3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60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70
김의열 2019-12-11 370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56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95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26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26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70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54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74
강성규 2019-10-25 474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