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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4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402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3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59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70
김의열 2019-12-11 370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56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95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26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26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70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54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74
강성규 2019-10-25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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