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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천*원

2020.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임대인과 1년 연장 계약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께서 1년전 임차 계약 당시는 개인이였는데, 현재는 임대 사업자를 내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보증금에 5%밖에 인상 못하신다고...

연장이기에 별도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저희 끼리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굼한점은..

보증금만 인상 됐을뿐 종전 계약과 동일한데, 

기존 계약서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건지..

 

혹시 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별도로 달라지는 계약 조항이라던지..

더 추가 해야 되는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ㅠㅠ

 

 

 

교수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1.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기존 양식처럼 타이핑 하면 됨)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그 사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등기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등기가 있다면 이 곳에 다시 질문글 남기세요.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일때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고 단지, 최단기간이 4년 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차인의 경우 특약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이 년5%만 가능합니다.

-3. 1년만 더 살거라면 계약서에 기간을 반드시 1년이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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