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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행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주차OX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0.03.24

OX문제 미리풀고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7번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7.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은 반사회적행위로 효력이 없다.

적극가담(반사회적)

반사회적행위로 효력이 없다.이 문장이 이해가 잘안가네요

제생각에는 반사회적행위이다.그러므로 효력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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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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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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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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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9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6
답변 배정란 2024-04-2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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