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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경

2020.03.30
안녕하세요? 무권대리파트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무권대리는 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것인데 없는 대리권이 어떻게 철회가 가능한건지...(129조 설명) (126조 설명 등기신청권) 갑이 을에게 등기신청권을 줬다는 것은 대리권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무권대리라하니...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30
안녕하세요

126조나 129조의 최소한의 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126조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이것을 초과하는 행위, 즉 무권대리해위를 한 것이고, 129조는 기본대리권이 있던 자가 수권행위 철회 등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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