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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1.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상환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 등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 그 가능한 경우의 명의 이전방법입니다.

2.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이다" 이것은 원칙적 말한것이구여..
그 중 "전.답.과수원이 안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예외적으로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주택상환사채 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신*식

2020.07.01

1.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할 수 없는데 요약서 P 214 에서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양도가 아닌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요?

 

2. 농지의 정의

   1)전.답.과수원 등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인데,

   2)전.답.과수원이 안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

 

   1)의 경우도 3년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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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0
68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5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5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8
68201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1
68200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1
68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0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7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6
68196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195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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