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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0.09.21

종부세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본다.

제외대상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신고를한주택


첫번쨰문장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수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5채 갖고있으면 5주택이라는것같은데요

제외대상에도 있는거면 1주택인건가요??? 헷갈리네요 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poiuyee님~~
반갑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와 세율적용시에 주택 수를 판단할 때가 약간 차이가 있네요..^^.

2.(1)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할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2) 합산배제신고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의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2층은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고..그럴수도 있기 때문에.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할때는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만, 합산배제신고한 임대주택은 어떤 판단을 할때 각각 1주택으로 봐서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3) 시험용으로는 1세대 1주택 판단할때도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3. 세율적용시에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때..주택 수 판단은..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4. 결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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