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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현

2020.09.21
감사히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책 보다가 질문이 좀 생겼네요~~~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세권등 용익물권이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소멸하고 말소등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규에 의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는 중이었는데, 187조는 '물권의 취득'시에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정하고있고, 민법 용익물권편을 살펴보아도 기간만료로인한 소멸에 대한 명시적인 말은 없고, 단지 용익물권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들만 보이더군요.


아님 그냥 상식선에서 용익기간의 계약이 기간만료되면 당연히 없어지므로???


법학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우아(?)하게 표현하는지 궁금하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안녕하세요

1. 특약,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제187조가 적용되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는 법률행위로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만료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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