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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2차 9번 11번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균

2020.09.21

9번 문항 2번 지문 강의 중에 소공도 거래계약서 작성이 가능 하시다고 하셨는데 소공은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해당 중개행위를 하였을때)만 있는거 아닌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11번 문항 5번 지문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후 3년이 경과된 자 부분에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이라는 뜻은 집행 유예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된자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날씨가 쌀쌀 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 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답변드립니다.

-1, 소공에게는 작성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당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있습니다.

-2.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형 집행 면제를 의미하고, 특별사면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사면 받고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와 달리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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