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은 경매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가 이미 임대차가 종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이 없어서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번 배당을 받는 다는 것은 아니며, 다 받지 못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임대차의 종료와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양

2020.09.21

안녕하세요, 교수님 :)

 

늘 명쾌한 답변에 사이다 원샷한 느낌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

오늘은 (주임법)임대차관련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요약서 p. 199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의 지문은

 

임대차에 우선한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고,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때(임대차가 1순위라던가)는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지문에서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다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 에서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와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ㅠ_ㅠ

 

 

2번질문)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를 겸한 경우의 판례에서,

두개의 권리를 가지고 각 각 경매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금 받은 뒤, 전세권등기 순위에 맞게 나머지 받는다는 등...)

 

 

늦은시간까지 답변 달아주시던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 :)

귀한 시간 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6
68206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
6820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0
68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6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6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8
68201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1
68200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1
68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