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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8회 모의고사 3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주*동

2020.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뵌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어제 모의고사를 보고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38번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중에 5번을 보면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위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선비"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수익적 지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필요경비에 불포함 되는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에는 자본적지출액은 가치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서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kekezoa님~~

일주일 만에..반갑습니다~~.^^.
마무리 하느라 고생이 많죠..?.^^.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요..^^.
또한 문제의 원문을 못보고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38번 문제는 다른 분들도 이미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ㅎ


1. 위 문의하신 문제는 1번은 확실하게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답인데요..

2. 2번지문과 5번지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겠네요.

3. 2번지문은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구요.
5번지문은 수익적지출액으로 봐야 해서..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네요.^^.

kekezoa님~~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리라 믿어요~~.^^.
많이 응원할께요~~.^^.
좀 만 더 고생하시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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