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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섭

2020.10.26

[ 첨부파일 : 공법56번.PNG ]

마지막 모의고사 56번의 정답이 2번이라 하셨는데요(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2번에 보면,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공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한다"..가 맞는 내용이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핵심요약집 90페이지의 4.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있는 공급방법 중 

ㄴ의 추첨방법: 다음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핵심 요약집 그 페이지의 박스내용에 보면,

괄호안에, (임대주택건설용지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무엇이 맞는 것인지요?


즉,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맞나요? 아니면 공급하여야한다..가 맞나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10.27
아래에 관련법조문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따라서, 추첨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즉, 의무사항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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