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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욱

2020.10.2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해 3월부터 공부하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꼭 합격해서 합격 수기 올리고 싶습니다.

 

주임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도 계약 갱신 요구권 1회, 총 4년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들은 제외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7월 31일 기준으로 한달의 잔여기간이 남은 기존의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의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최단기간이 2년이라면 총 4년이 보장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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