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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신고제, 허가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0.10.28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제 복습 중 부동산 신고제와 허가제와 관련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부동산 신고제와 허가제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허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헷갈려서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제대로 정리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제로 나뉘는데, 그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매도와 취득 모두 해당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에서는 취득시에만 해당됩니다. 


허가제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취득할 때만 허가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만 매도와 취득 모두 신고대상이되고, 나머지는 취득을 할 때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내용이 올바르게 정리 된건지 검사 부탁드릴게요ㅠ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부동산취득제도는 허가제 및 신고제 모두가 취득시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고 및 허가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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