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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행위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민

2020.10.29

안녕하세요 해커스공인중개사 출제 예상문제집 풀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


이 두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1. 무효인 행위는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2.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 매매의 의사가 있으면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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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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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9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0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24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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