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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희

2020.10.29
동형 4회차 8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것 찾는 문제서요.. 2~5번까진 금지행위고..1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수 없기에 구지 금지행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의들은거 같아요. 그런데 금지행위 재제(과태료)보니 500이하 과태료에 무신고,지연신고도 있어서 갑자기 헷갈립니다 ㅠㅠ 교수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답변드립니다.

-무신고와 지연신고는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제재하지 않으면 누구나 지연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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