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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임대료 규제는,, 그냥 가격 규제, 가격통제정책입니다.

일부 교수나 강사들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만,,,본 시험에서 임대료류제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출제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지금까지 한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의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정의에 임대료규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료규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임*진

2020.10.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료 규제는 규제인가요 직접적 개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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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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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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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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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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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4
블록 조현행 2024-04-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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