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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진

2020.11.18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이번 시험 합격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인강생 입니다.)

지금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부인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보조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무교육을 이수 하고 소공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자격 취득하면 소공이 아닌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보조원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1.19

-답변드립니다.

-시험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실에 민원을 한번 내 보시고 답변이 나오면 저 한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 국토부 유권해석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의 경우 기존에 중개보조원으로 이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신고를 하는 제도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질문하실 때 질문요지를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현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직 후 소공으로 재취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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