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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4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숙

2020.12.01
거짓된언행 그밖의방법 중 예를 들어주신 살인사건은 흉사로 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지해주어야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도둑든집 강도 강간사건이 있었던집도 마찬가지 인가요? 어느정도 수위를 고지해야될 의무가 있는건가 해서요 참고로 제가 몇년전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그전에 살던사람하고 우연히 연락을 했었는데 그집도 도둑이 들어서 무서워서 이사했다는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집얻을때 부동산에서도 그런말 안해줬고 당연히 원래 살던사람도 말안해줬거든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저희집이 도둑맞고 나서야 말해줬거든요 그것도 금지행위에 속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2.03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언행이나 숨기는 것이 금지행위입니다.
-중요사항은 ＂미리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난사건정도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강도 강간 이런 정도의 강력사건은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공 입장에서 인지하였다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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