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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정

2021.01.14
납부지연가산세가 내년부터 적용이되어 올해는 가산금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질문1● 신고납부(신고납세):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정40%, 무20%, 과소1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日0.025 이고, 가산세(산출세액+신납납불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시부터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납부고지서 발부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X 3% 가 되는 것 맞나요? 이때 중가산금(0.75%)은 적용 안되는것인가요? ●질문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서 미납시 납기경과 하루 딱! 지나면 일반가산금 가산금 3% 적용, 납기 후 매 1개월경과시마다 중가산금 0.75%(60개월한함)적용 *중가산금은 30만원미만에는 적용X(둘이상세목병기시 세목별로판단) 2022년 시행될 납부지연가산세를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서 통합전 명칭인 가산금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질문3●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신고납부원칙인 소득세(양도포함),종부세(선택),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한 것인가요?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자원,특시설),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인것이구요?... 40,20,10%와 日0.025%, 가산금3%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납부 국세, 지방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거지요? 중가산금인 0.75%는 보통징수인 세금에서만 부과되는것인가요? ★PS::교수님 개정이 잦아서 힘드시죵?ㅠㅠ 신고납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르는게 맞는건가요? 보통징수 가산금은 2022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시행하고, 현재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가산금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거죵? 계속 들어봐도 정리가 잘 안되고 뭔가 잦은개정때문인지 교수님도 정리가 안 되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고ㅠㅠ 이해가 잘 안되서 힘이 드네용 힝ㅠㅠ 입문때부터 열심히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만 아리송합니다ㅠ_-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koreasj88님~~
반갑습니다~~.^^.

가산금폐지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은 작년에 강의했던것과 동일하게 된건데요..^^.

●질문1● 신고납부(신고납세):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정40%, 무20%, 과소1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日0.025 이고, 가산세(산출세액+신납납불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시부터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납부고지서 발부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X 3% 가 되는 것 맞나요? 이때 중가산금(0.75%)은 적용 안되는것인가요?

답변]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기한내 미납부하면..3% + 월별로 0.75%가 적용되요.^^.

●질문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서 미납시 납기경과 하루 딱! 지나면 일반가산금 가산금 3% 적용, 납기 후 매 1개월경과시마다 중가산금 0.75%(60개월한함)적용 *중가산금은 30만원미만에는 적용X(둘이상세목병기시 세목별로판단) 2022년 시행될 납부지연가산세를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서 통합전 명칭인 가산금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답변] 앞부분은 잘 이해하셨구요..내년도의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된 거네요. 보통징수하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3% + 월별로 0.75%..종전 가산금 규정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안되니까..내용이 같다고 보면 되죠..^^.

●질문3●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신고납부원칙인 소득세(양도포함),종부세(선택),부가가치세,법인세에 대한 것인가요?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자원,특시설),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인것이구요?... 40,20,10%와 日0.025%, 가산금3%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납부 국세, 지방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거지요?
답변]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요..양도소득세에서는 1일 0.025%
종부세처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3% + 0.025%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1)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2)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가 적용되요.^^.

중가산금인 0.75%는 보통징수인 세금에서만 부과되는것인가요?
답변] 중가산금 0.75%는 보통징수할때 지방세만 적용되죠..^^.

1.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법조문 제목이 바뀌었는데요..그냥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알고 넘어가면 되요.^^.

2. 올해까지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보통징수)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에요.

koreasj88님~~
오늘 처음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배워서..더 그렇게 느낄건데요.
다음주에 다시 복습할때 정리 해 줄건데..그때는 훨씬 잘 들릴꺼에요.^^.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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