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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근

2021.01.14
8번문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는것이며 의무부담행위이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지않는것이며 의무부담행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9번문제 단독행위는 법률규정에 있을때 허용되는건 상대방의 없는 단독행위 (유언 소유권포기 재단법인설립행위)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1. 네 ~ 그렇습니다.

2. 이에 대한 별도의 판례는 없으나 불공정행위는 폭리의도를 가지고 행위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폭리를 취하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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