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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로 민희열 강사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환

2021.01.16
1월14일 착오 강의중 강의노트 28페이지 중개인의 말을 믿고 - 중과실 x 공인중개사 전문가의 말을 믿은건 중과실이 아니다 라고해서 법률행위을 취소을 한다는 건가요 못한다는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론 중과실이 아니여서 취소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말을 믿은 것은 중과실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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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0
답변 양기백 2024-04-18 10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0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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