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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징수방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용

2021.04.09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등록을해야 세금납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4.09
vcom05님~~

1.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해야 세금납부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구요.^^.

2. 예를들어 등기를 하러 등기소 가기 전(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납부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가야 한다는 거네요.^^.

3. 등록면허세의 과세주체는 구, 도인데요.

4. 등록관서는 등기등록에 따라서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등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즉, 위3.과 4.를 구별해야 합니다. 즉, 등록면허세 과세권자와 등록관서를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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