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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법 각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현

2021.05.06
계약금- 매매의효력 중 과실의 귀속 질문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대금지급은 안했지만 목적물을 인도 받았을 경우, 목적물 인도를 받았을 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문제 예시를 주신 것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겼고, 을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목적물 인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으니 과실취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목적물인도라는게 부동산을 인도하는거면 등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적물 인도'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5.07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은 다릅니다.

인도는 말 그대로 현실로 목적물이 이전된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인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과실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는 물건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으로 명의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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