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이*현 2019-08-14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8 39
9659 부동산세법 국외자산 양도시 비과세 양도소득 김*균 2019-08-13 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4 54
9658 부동산학개론 영업수지 계산중 이자비용에 대한 처리 맹*호 2019-08-13 57
9657 부동산세법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4 71
965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57
김의열 2019-08-19 57
9655 부동산공법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6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08-14 68
96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8-14 62
9653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8-14 69
9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합니다. 김*석 2019-08-13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8-16 85
9651 부동산세법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백*경 2019-08-13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4 7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